![[매경포럼] 이재명대표가 금투세 혼란 결자해지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9/maekyungsns/914758844221542986330-914758844221542986330-9CE991F99651C237963413F84D7E0BF5.webp)
1일 여야 대표회담 이후금투세 실망, 증시부진 거듭'민주당 탈당' 캠페인도큰손 아닌 개미들의 아우성이재명 대표가 응답해야
이재명 대표가 응답해야 증시 불안이 심상치 않다. 최근 미국 시장을 따라 요동치는 일이 반복되더니 9일에는 코스피가 장중 한때 25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인공지능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과 11월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 개인투자자들을 가장 떨게 만드는 변수는 금융투자소득세다.
개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민주당을 성토하는 글로 도배가 되는 지경이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 민주당 탈당 캠페인을 촉구하거나 금투세를 '재명세'로 명명하는 경우도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세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발생했던 사모펀드 스캔들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세수 증대 효과도 불확실하다. 거래대금이 줄어 증권거래세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주가지수가 폭락하면 과세할 이익도 사라진다. 금투세 대상자들의 투자액이 150조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수십조 원 자금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것으로 추산된다. 1조원 좀 넘는 세금을 거두겠다고 증시 기반을 무너뜨리는 교각살우다. 대만 역시 1998년과 2013년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증시가 폭락하고 거래대금이 급감하자 결국 2016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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