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 도입에 부모들 갸우뚱... '내 아이 내가 돌볼 환경부터' 가사노동 돌봄 육아 외국인 근로시간 조혜지 기자
7세, 5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대디 :"육아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민간기업은 육아 지원이나 돌봄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날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공청회 발제에서 밝힌 외국인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규모는 100여 명으로, 우선 서울 지역이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내국인 종사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저출산과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 가사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연말까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6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거쳐 운영 성과를 분석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제도 도입 자체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가사노동자에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법은 70여 년, 짧게는 10년이 걸리는데 1년도 안 돼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면서"여론 형성도 되지 않은 가사 서비스 분야가 도대체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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