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달라 vs 못한다'…민간참여 공공주택 1조원대 공사비 갈등
국토부, 뒤늦게 공사비 인상 가능하게 지침 개정…LH 등 "강제조항 아냐"
정부가 올해 3월 공공발주 공사처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도 급격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사업자들이 가격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브리핑하는 권혁진 국토부 실장 김준범 기자=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통·모곡동·고덕면 일대 453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3.6.15 [email protected]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1∼2년 새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민참사업 참여 건설사들과 공공 사업시행자와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이 가운데 일부 지방공사는 사업 방식을 변형해 건설사에 수익 배분 없이 약정한 공사비만 지급하는 단순 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기도 했다.
건설사들은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20% 이상 올라 추정 손실액이 268억원에 달한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는 애초 사업협약에 물가 연동 조항이 없는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한 부산 에코델타시티내 민참사업 3개 필지 분양 아파트도 현재 대우건설[047040], DL이앤씨[375500], GS건설 컨소시엄 등 민간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도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전체 손실액 2천200억원 중 공동 시공에 참여한 부산지역 중소 건설사 14곳의 손실 규모가 1천200억원으로 절반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건설사들은 공사비 증가로 인한 자금난으로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형 건설사의 임원은"최근 1∼2년간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분은 천재지변 수준의 급격한 물가변동에 해당하고, 건설사의 과실로 인한 것도 아니다"라며"민간 정비사업이나 일반 시행사업도 당초 도급계약서상 계약된 금액에서 공사비를 올려주고 있는데, 공공이 직접 참여한 사업에서 공사비 상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민참사업은 총 62개 필지 4만8천가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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