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있어요'…변호사 1시간 걸릴 일, 5초 만에 끝낸 AI SBS뉴스
국내에서 개발된 법률 전문 인공지능에게 근무 시간과 임금, 휴가 조항 등이 담긴 계약서 파일을 보여줬습니다.AI는"미성년자 근로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한 뒤, 근로기준법 43조와 68조 위반이라며 근거 법률도 제시합니다.또 근로자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배상은 물론 별도로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AI는 위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기본적인 업무지만 변호사들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일을 인공지능은 몇 초 만에 끝내는 것입니다.[임영익/변호사 :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단순한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단기 근로자, 또 여성 근로자 또 임신부, 임산부 등등 이런 분들이 간단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법률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죠.]Q.
[정구희 기자 : 이번에 취재한 업체도 AI가 변호사의 모든 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GPT처럼 자연어 처리 기술의 AI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두낫페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AI 변호사를 법정에 등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무선 헤드셋을 끼고 AI 변호사가 하는 답변을 피고인이 따라서 그대로 읽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현지 변호사협회가 통신장비를 착용하고 재판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반대하면서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챗 GPT를 이용해서 판결문을 쓰기도 한 사례처럼, 같은 법조계 내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정구희 기자 : 지난달 네이처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연구팀이 챗 GPT에게 세계적인 의학 논문들의 초록을 써보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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