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습범의 출소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이후 경기 안산시는 2년째 곤욕을 치르고 있다. 조씨가 안산 단원구 와동에 주거지를 마련한 사실이 알려진 후 경찰은 그 주변에 폐쇄회로TV 30여 대를 설치했지만 인근 '아이 있는 집'들이 이사 가며 동네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채용한 순찰요원 9명도 24시간 교대로 동네를 순찰하지만 주민들 불안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달 중순에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후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경기 의정부시가 들썩였다. 갱생시설은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하는 등 사회복귀를 돕는 곳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하고는 바깥 외출이 자유롭다.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 반발이 빗발쳤고, 법무부가 외출 제한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연장했지만,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갱생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이 오는 걸 막겠다고 나섰다. 출소 전날인 17일 김근식의 다른 범행이 발각돼 재구속되며 거주지 논란은 일단락됐다.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다. 전과자 신상과 주소지를 공개하고 성충동조절 치료와 전자장치 부착, 외출시간 제한 등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허용된 조치다. 잠잠했던 보호수용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진 건 조두순 출소를 앞둔 2020년 무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2회 이상 살인 △3회 이상 성폭력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중상해 등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중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에 한해 '형 선고 후에도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조두순 이사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스트리아, 프랑스도 △강력범죄 △정신장애와 관련된 범죄 등을 저지르고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범죄자의 경우 1년마다 갱신을 통해 무기한 수용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는 재범 위험성이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무기한 격리가 가능한 무기감호까지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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