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앵커> 아까 금리와 가계부채 문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가계대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외환위기의 몇 십배의 위력이 될 것이다. 김대기 실장이 경제관료로 계속 일해 오신 분인데 경제관료, 고위관료의 입에서 이 정도 강도 높은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봤습니다, 저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지난해 3분기 정점 찍은 이후 2분기 연속 줄다가 계속 늘고 있고. 월간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난달에 26일 기준 2조 5000억원 가량 늘어났는데 이게 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어요. 90%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2년 만에 5000억 원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주로 열악한 빌라나 다세대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아파트로의 전세 수요가 늘고 있죠. 그런데 전세라는 건 물량을 한꺼번에 만들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금리가 계속 오르면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물은 더 늘어나는데 지금보다는 더 낮아지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눌러살자. 전세 수요 때문에 전세가 내년은 더 불안할 조짐이 있습니다.
◆이인철> 다시 또 역으로 대출규제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MF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8%까지 치솟아서 스위스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런데 증가폭도 더 빨라요. 여기에다가 고금리의 가장 큰 게 연체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체율도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지 말고 고정금리로 유인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타이밍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서서 현재 3.5%인 한국의 기준금리나 미국의 연 5.5% 기준금리가 한 번 내지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하반기 가면 오히려 금리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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