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나라가 없다'...韓 경제, 터지기 일보 직전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앵커> 혹시 예전에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너무 옛날 얘기입니까? 거기 보면 출연자들이 시한폭탄 서로 돌리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예상보다도 더 가파르고 심각하다는데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00%가 넘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108%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미국 빚 많다, 많다 했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크게 당해서 지금 미국도 가계부채가 GDP 대비 70%도 안 돼요. 유럽도 재정위기 때 확 줄었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비율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IMF, 국제통화기금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경제연구소, 경제 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평가할 때 빠지지 않는. 요즘 디폴트값, MZ세대가 많이 하잖아요. 항상 들어가는 한국 경제의 위험이 바로 이 가계신용, 가계부채의 위험이고요.

◆정철진> DSR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채를 불리는데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게 돼서 이 DSR이라는 것은 연소득 대비 모든 자신의 빚을 연 원리금으로 쪼개서 그 비율이 40%는 넘지 않게, 30%는 넘지 않게, 이렇게 규제를 해서 대출을 덜 받게, 못 받게 하는 것이 DSR 규제인데요. 여기 나온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뭐냐, 최근에 DSR를 피해가는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는 거예요.◆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빚을 원리금으로 쪼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으니까 만기를 이제 50년, 40년 안 내는 것과 더불어 변동금리 DSR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빚의 위험 중의 하나, 금리가 상승할 때 되면 똑같은 50만 원, 60만 원 원리금이 아니라 이 빚의 규모, 원리금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정철진>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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