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리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전에 정부 조치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을 내놓았어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 커버드본드 같은 다양한 조달 수단을 마련하겠다. 이게 사실 딱 보고 단어만 봐도 스트레스가 오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조치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정철진> DSR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채를 불리는데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게 돼서 이 DSR이라는 것은 연소득 대비 모든 자신의 빚을 연 원리금으로 쪼개서 그 비율이 40%는 넘지 않게, 30%는 넘지 않게, 이렇게 규제를 해서 대출을 덜 받게, 못 받게 하는 것이 DSR 규제인데요. 여기 나온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뭐냐, 최근에 DSR를 피해가는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는 거예요.◆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빚을 원리금으로 쪼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으니까 만기를 이제 50년, 40년 안 내는 것과 더불어 변동금리 DSR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빚의 위험 중의 하나, 금리가 상승할 때 되면 똑같은 50만 원, 60만 원 원리금이 아니라 이 빚의 규모, 원리금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정철진>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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