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청년층이 출산이나 군 복무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멀어지고 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샅바 싸움이 지난해 5월 21대 국회 끝무렵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연금개혁 이 늦어지면서 출산과 군 복무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도 뒤로 밀리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층 의 노후연금을 월 5만~6만원의 늘려준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연합뉴스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샅바 싸움이 지난해 5월 21대 국회 끝무렵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안에 모수개혁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걸 원한다. 정부안에는 출산과 군복무 추가 인정제도가 포함돼 있다. 출산 크레디트는 지원 대상을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로 확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한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재 6개월 인정하는데, 정부안에는 전 복무기간으로 늘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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