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과제를 공개한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와 사병 월급 200만원 등 당선인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에 대한 후퇴 또는 파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 사병월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과제를 공개한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와 사병 월급 200만원 등 당선인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에 대한 후퇴 또는 파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정부 출범 후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해명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의 유‧불리를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는 3일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을 담은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포함 주요 분과 간사들이 참석해 별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여가부 폐지'와 '사병 월급 200만원', '사드 추가 배치' 등 주요 공약들이 보이지 않거나 당초 약속보다 후퇴했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썼던 '사드 추가 배치' 공약도 도마에 올랐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한반도 미사일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공약으로 내세우며 각종 TV토론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수위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서 이걸 복구하고, 설치된 사드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사실상 당장 사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이 대선 당시 파격적으로 제시했던 주요 공약 이행에 대해 현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6‧1 지방선거 표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대선에서 이 후보와 불과 0.73% 격차로 신승을 거두게 된 주요 요인이 이대녀들의 역결집으로 지목되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 신중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인수위가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내 한 중진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대선 과정에서 이대남들 표심을 얻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공약을 내놓은 측면이 있었다"며"이유가 어쨌든 간에 공약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과 지선의 표심 반영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선택적 공약 후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대선은 전 국민 표가 합산되기 때문에 이대남들의 표심의 영향이 크지만, 지선은 각 지역 별로 흩어진 표라서 대선 때처럼 영향이 크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장기적으로 보면 유불리를 고려하면서 공약을 흔드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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