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부동산 정상화·탈원전 반영…여가부 폐지는 안담겨(종합)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윤석열 정부 6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6대 추진 방향 중 지방시대와 관련한 내용은 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추후에 구체 발표할 계획이다.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야당·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 있을 수 있는 만큼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긴 이후 정부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분하고 심도있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앞서 조각과 관련해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자 윤 당선인의 또다른 공약인 항공우주청 설립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가부 폐지 이슈를 6월 지방선거 뒤로 미룬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부동산 정책도 총 4개 정책과제로 압축해 포함됐다. ▲ 주택공급 확대 ▲ 주거안정 실현 ▲ 부동산 세제 정상화 ▲ 대출규제 정상화와 주거복지 등이다.국정과제 관련 일정 브리핑하는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 관련 일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2 [인수위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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