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폰 채로 초등생 머리를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r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같은 반 친구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고,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충남교육청 관계자는"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계획"이라며"법률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로 볼 수 없어” 1심 판결 이유는?50억 5천만원 받고, 800만원만 벌금으로 낼 예정인 곽상도 전 의원. 검찰의 ‘의뭉스러운 1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베트남 민간인 학살’ 첫 배상책임…법원 “한국군이 총살”사건 발생 55년 만에 처음으로 ‘가해국 한국’이 피해 베트남인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한국배상책임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남교육청 3850명 인사 .. 박종훈 '학생 맞춤형 교육' 강조경남교육청 3850명 인사 .. 박종훈 '학생 맞춤형 교육' 강조 경남도교육청 박종훈_교육감 윤성효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학생성공시대' 철학에 교육 방향 맞추자'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학생성공시대' 철학에 교육 방향 맞추자' 도성훈 인천교육 학생성공시대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신송우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대가 징계위원회 절차 재개 예고하자, 조국 측이 신속하게 밝힌 입장조 전 장관측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한 상태입니다. 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