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기재부 지침 위반'…국토부, '거짓 해명' 의혹

'총사업비 관리지침' 이전 시종점 변경은 '계양-강화'가 유일 양평고속도로변경논란 국토부 예비타당성 기재부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절반 이상인 14개 사업의 시종점 위치가 변경돼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이 거짓 해명 의혹에 휩싸였다.국토부가 주장한 14건 중 13건은 예타를 면제받았거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전인 2012년 이전 예타를 통과해 실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유사한 사례는 단 한건인 것으로 밝혀졌다.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은 총 24건이며, 이중 14건은 출발점 또는 종점 위치가 변경됐다.시종점이 바뀐 14건은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충주-제천 △광주-완도 △함양-울산 △당진-천안 △상주-영덕 △포항-영덕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새만금-전주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등이다.하지만 14건 가운데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는 예타 면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다. 해당 지침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예타를 통과한 사업 중 '총사업비 관리지침' 이후에 시종점이 변경된 사례는 강화-계양고속도로가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비교하기 어렵다.그러나 노선 길이는 1.6㎞ 줄어들었다. 노선 변경도 전체의 5%에 불과해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지침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이고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며"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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