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거세게 비판 한승헌 한승헌변호사평전 시대의양심_한승헌평전 김삼웅 기자
한승헌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 2016년 3월 22일 저서 출간을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갖고"'양승태 사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퇴행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박정희 정권이 1975년 5월 발동한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ㆍ무효라고 2013년 판결했다가, 그 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국민 개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잇따라 판결해왔다. 한 전 원장은 사법부의 퇴행 원인과 관련해"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들을 향해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내세우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하고, 대법관 중에 누구도 ' 선배 법관들을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전향적인 판결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법원장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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