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를 일선 법관들의 투표로 추천하도록 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인기투표로 변질됐고, 임기 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치적 쌓기란 내부 비판이 잇따른 건데요.최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대법원장 권한을 두고 사법부 ...
인기투표로 변질됐고, 임기 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치적 쌓기란 내부 비판이 잇따른 건데요.대법원장 권한을 두고 사법부 안팎의 논란이 커지던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시작부터 권한을 내려놓는 '사법개혁'을 강조했습니다.이런 배경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난 2019년 도입됐습니다.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이면 전국 20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이 가운데 한명은 청주지법에서도 법원장 후보로 천거돼 제도상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법부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구성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판사라고 하는 다수의 눈치를 보는 그런 권력이 탄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거죠.]지난 5일 열린 판사 대표 회의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3배수에서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요, 대법원장이 입맛에 맞게. 아예 3배수에 없는 사람을 뽑았어요.][김형두 / 법원행정처 차장 :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검토를 할 것입니다.]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지만, 법원 내부에서 관련 우려가 잇따른 만큼 확대 시행 전 제도의 미비점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메일]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 '우승 후보' 브라질, 승부차기서 크로아티아에 져 탈락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9/yonhaptweet/9150900463005291405583-9150900463005291405583-1601276552875888640.webp?w=640)
[월드컵] '우승 후보' 브라질, 승부차기서 크로아티아에 져 탈락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강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이 크로아티아와 승부차기에서 패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에서 탈락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장+승부차기는 크로아티아가 최고' 브라질도 무너졌다'우승 후보' 브라질이 '연장전의 팀' 크로아티아 앞에서 무너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6시간 운전 뒤 4시간 자는 화물노동자, 그래도 귀족인가''이번 재난은, 약속을 불이행하고 무대책 또는 의도적인 노동자 탄압 국면을 조성,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 정부와 여당이 일으킨 재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6일간의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국민 지지 넓혔다“‘안전운임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이번 총파업의 가장 큰 성과”... 안전운임제 지속-확대 투쟁 2막 시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