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구육' '노동개혁' 간판 아래 노동 탄압?[노동:판]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귀족 노조' 타파와 전방위적인 노동개혁을 선포하면서 올해 노정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3대 개혁 중 선두 주자로 치고 나온 노동개혁…尹, 새해 벽두부터 '노동 개혁' 직접 강조신년사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임금과 노동시간의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주면서 노동자들을 주당 짧게는 69시간, 길게는 90시간 일하도록 하는 장시간 노동체계로 진입하겠다는 '노동 개악'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회 권고안의 개혁 과제 중 최대 '히트 상품'이었던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1주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간에 대한 대부분의 과제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다.비록 노동계 출신 인사라지만 노동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김 위원장이 노사 양측을 아우르는 중재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극우 성향으로 널리 알려진 김 위원장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권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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