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홍보수석의 2분 브리핑엔 ＇윤 대통령의 원칙＇이 담겨있었습니다.\r윤석열 민주노총 파업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현 상황을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규정한 김 수석은 전날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이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2분 브리핑에 담긴 尹의 원칙 이날 김 수석은 2분간의 온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된다'는 노사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원칙과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수석은 “국민 안전을 볼모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와 지하철뿐 아니라 철도파업까지 예고하며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민주노총에 ‘강경 대응’이란 맞불 카드를 놓은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화물연대가 법제화를 주장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도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 사업자의 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전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재검토 카드까지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인데, ‘원전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와 경유 품절 사태에 대해 이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 상황은 저희가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고 추가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장기간 운송거부에 따른 국가 경제 피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빼놓지 않았다.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 대상에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서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와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에 지시사항 쏟아낸 尹 대통령실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친 이 시점에 이 장관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당연직 본부장이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연일 브리핑에 나서며 화물연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화물연대 파업’ 관련 지시사항을 쏟아냈다고 한다. 주로 법치주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파업을 포함한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장관이 설령 물러서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야당이 때를 잘못 잡았다”고 했다.
이상민 때릴수록 입지 커진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이 장관을 때릴수록 오히려 이 장관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 이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하던 목소리가 쏙 들어간 게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어떤 결정이든 떠밀려 하는 것에 가장 거부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최근 라디오에서 야당의 사퇴 요구에 “오히려 저분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면 이 장관은 오히려 법적 책임의 면죄부를 받는 셈”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야당이 이 장관의 사퇴 요구를 할수록, 이 장관의 사퇴 시점은 오히려 더 미뤄지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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