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는 않고 협박으로 노동자들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newsvop
김은혜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뉴시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업무복귀 명령에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다는 다양한 옵션에 안전운임제 폐지와, 화물차 등록제 전환도 있느냐’는 질문에 “결론이 난 건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현행법상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현재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안전운임제 이행을 거부하겠다는 뜻인지, 일몰제 형태가 아닌 영구적으로 시행하자는 화물연대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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