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만이 다가 아니다”…의료개혁 성공하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뉴스 쉽게보기]

요즘 ‘의료 위기’라는 말을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를 두고 벌어진 갈등은 이런 표현을 익숙하게 만들었죠. 대체로 의료 위기라는 말은 꼭 필요한 분야나 지역에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사용돼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다가올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해요.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게

요즘 ‘의료 위기’라는 말을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를 두고 벌어진 갈등은 이런 표현을 익숙하게 만들었죠. 대체로 의료 위기라는 말은 꼭 필요한 분야나 지역에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사용돼요.

우리나라 진료비 체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것들이 급여 항목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병원비가 비싼 항목들은 비급여 항목이라고 보면 돼요. 꼭 필요한 치료인데도 큰 비용이 드는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땐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문제는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실손보험은 2003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때 판매한 ‘1세대 실손보험’은 병원비 100%를 모두 보장했어요. 이후 2009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판매된 ‘2세대’는 병원비의 80~90%를 보장했죠. 작년 말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1세대와 2세대 비중은 3분의 2에 달해요. 이후 3~4세대에는 병원비의 70% 정도만 보장하는 등 계약이 가입자에게 조금씩 더 불리하게 바뀌었어요.

◆‘과잉 진료’하는 의사 : 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으로 병원비 부담을 적게 느끼는 환자가 늘어나자, 이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들을 권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보험 회사가 낼 돈이니까 이것저것 비싼 치료를 끼워 넣은 거죠. 아예 진료 전에 ‘실손보험 있으시죠?’라고 묻는 병원도 많아졌어요. “실손보험은 눈먼 돈이라 최대치로 뽑아먹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라고 고백하는 의사까지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문제는 사회 전반으로 퍼졌어요. 우선 실손보험을 활용해 돈을 벌기 쉬운 분야로 의사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정형외과‧재활의학과‧안과 등이 대표적인 분야였어요. 이런 과의 전문의들은 미용 의료 시장의 성장으로 인기가 더욱 높아진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함께 큰돈을 버는 진료 과목으로 인식됐죠. 수입이 다른 과 의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해요. 당연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는 의사가 부족하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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