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음식점·편의점·택시 절실'경영계 끈질진 요구 좌절勞 표결 못하게 막아서고공익위원 일부도 반대표
공익위원 일부도 반대표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되면서 음식점업·편의점업·택시운송업 등 경영계가 지목한 취약업종의 경영난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들 업종은 부가가치가 낮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다른 업종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도"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고용 인원과 고용 시간도 늘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며"지금 구조로 가면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보다 점주가 직접 근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고착화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날 노동계는 구분적용에 대한 표결 자체를 반대했고 회의장에선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났다"며"노사정 위원 모두 안건에 이견이 없다면 합의로 결정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안건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날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이미선 근로자위원은"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표결하려 하느냐"고 항의하며 표결을 막아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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