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역설 上'알바보다 못 벌어요' 영세 자영업자들 벼랑끝 몰려최저임금 70% 오를동안 노동생산성 28% 상승 그쳐
경기 의정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매달 정산을 하는 날이면 잠을 설친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 하루 매출이 170만원 정도다. 꼬박꼬박 본사에 송금하고 받는 월 정산금은 800만~900만원. 계 회장은"여기에 알바생들 인건비로 500만원을 주고 임차료 200만원, 4대 보험료, 전기료까지 내면 남는 게 없다"며"인건비 부담에 먹고살기가 정말 빠듯해졌다"고 푸념했다.
우선적으로 차등화 필요성이 거론되는 업종은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이다. 업계에선 최근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사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업종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반면 노동생산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의 역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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