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차별 조장'vs'자영업자 어려워'(종합)

대한민국 뉴스 뉴스

업종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차별 조장'vs'자영업자 어려워'(종합)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yonhaptweet
  • ⏱ Reading Time:
  • 24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3%
  • Publisher: 51%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심의 법정기한 이틀 남았는데…5차 전체회의도 '빈손' 배재만 기자=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5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노동계"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은 차별 조장"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졌을 때는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배재만 기자=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지난 1986년 11월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을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

그는"지금보다 경제 규모도 생산량도 적었던 40년 전에도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최저임금법 취지라고 말했는데 이제 와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최저임금법 규정을 고려해도 최저임금제 목적·취지·구조를 볼 때 현재 최저임금액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통계와 법률상 명시적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거론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법 준수 의지와 기업규모 등으로 다양하기에 차등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며"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은 공감하나 이분들의 경영난의 근본적 원인이 최저임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사 공방 본격화…'업종별 구분해야' vs '차별 안돼'(종합)최저임금 노사 공방 본격화…'업종별 구분해야' vs '차별 안돼'(종합)(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21년만에 국제노동기구 의장국 유력...15일 최종 선정한국, 21년만에 국제노동기구 의장국 유력...15일 최종 선정결사의 자유등 협약 비준이어 노동약자 보호등 긍정적 평가 내년 최저임금 협상 관련 “업종별 구분 차별아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저임금 노사 공방 본격화…'업종별 구분해야' vs '차별 안돼'최저임금 노사 공방 본격화…'업종별 구분해야' vs '차별 안돼'(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하고 주휴수당 폐지해야'(종합)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하고 주휴수당 폐지해야'(종합)(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저임금위 “현재로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어려워”최저임금위 “현재로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어려워”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 심의에서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노인사랑의 실체...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국민의힘 노인사랑의 실체...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이동철의 노동OK] 최저임금 차별 적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3-15 1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