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심의 법정기한 이틀 남았는데…5차 전체회의도 '빈손' 배재만 기자=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5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노동계"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은 차별 조장"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졌을 때는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배재만 기자=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지난 1986년 11월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을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
그는"지금보다 경제 규모도 생산량도 적었던 40년 전에도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최저임금법 취지라고 말했는데 이제 와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최저임금법 규정을 고려해도 최저임금제 목적·취지·구조를 볼 때 현재 최저임금액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통계와 법률상 명시적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거론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법 준수 의지와 기업규모 등으로 다양하기에 차등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며"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은 공감하나 이분들의 경영난의 근본적 원인이 최저임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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