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까지 악취 펄 치웠는데... 파렴치한 공직자 3인'

[환경새뜸] 보철거시민행동, 환경장관·공주시장·국가유산청장 고발 기자회견

최재형 변호사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10여 명의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바지를 걷고 금강변 물속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에는 환경부 장관과 공주시장, 국가문화유산청장에 대한 고발장이 들려있었다. 최 변호사는 활동가들과 함께"기준 없는 공주보 담수로 불법을 자행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당장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보철거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3일 세종보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장관, 공주시장, 국가문화유산청장 등 3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철거시민행동과 전남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정의당 대전시당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에 현상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대표는"공주시와 환경부, 국가유산청은 자기들 멋대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면서 국가명승지를 훼손해 펄밭으로 변한 진흙을 걷어내서 물떼새들에게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하려는 어린이와 시민들을 상대로 현상 변경 운운하면서 공복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를 해왔다"고 성토했다.소송 법률대리인인 최재형 변호사와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박은영 보철거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대독했다. 이들은 그간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환경부는 물관리 중앙 정부 부처로서 공주보 수문 운용의 주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2년과 2023년 백제문화제와 2022년 6월 가뭄 담수 그리고 2024년 4월부터 지금까지의 공주보 수문 운용에 있어 문화재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주보 수문을 운용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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