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선인 100인 설문조사'50인 미만 중처법' 찬반 팽팽위성정당방지·불체포특권 등정치개혁 의제엔 공감대 뚜렷'경기활성화 최우선' 한목소리저출생대책·물가안정順 관심어떻게 조사했나
저출생대책·물가안정順 관심22대 국회 개원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칠 당선인들이 최우선 과제로 경기 활성화를 꼽고, 위성정당방지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저출생 대책, 물가 안정, 정치 개혁, 검찰 개혁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택한 비율을 합하면 46%에 이른다. 상위 답변 다섯 항목 중 경제 관련 답변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이슈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중처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은 48%였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당론에 따라 중처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 이슈도 한쪽으로 의견이 뚜렷하게 쏠리지 않는 이슈 중 하나다. 상속세 부담 완화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상 유지는 27%,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25%로 집계됐다. 위성정당방지법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실제 도입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21대 국회에서도 수십 개의 위성정당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위헌 소지 때문에 전혀 통과되지 못했다"며"정당의 창립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란 이유에서인데, 결국 위성정당 방지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평가했다.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단순 찬반으로는 응답자의 42%가 찬성을, 16%가 반대를 골랐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을 압도한 셈이다. 단계적 확대 및 점진적 추진을 주장하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증원 규모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00명이란 증원 규모에서 벗어나 새로운 증원 규모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500명, 1000~1500명 증원,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1만명 증원 등 다양한 답변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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