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교육 대상 넘어 권리 주체로' 아동기본법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 세이브더칠드런 강훈식의원 차원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주요 아동단체들과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이번 아동기본법은 어린이를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법으로, 그간 여러 아동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해오던 아동권리를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 사회, 기업의 책무를 적시하며 구체적인 아동권리와 사회구성원들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기본법 제정 활동에 참여했던 한주원 학생은"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다. 아동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더라도 소외나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며"아동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아동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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