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기' 안 데려간 남편 형사처벌 받나 SBS뉴스
이혼소송 진행 중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남편 A 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 씨가 민법상 친부입니다.A 씨는"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면서"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시 관계자는"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며"아이 아빠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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