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생 노인될때도 한국 노인빈곤율 최악…10명중 3명 빈곤'
김병규 기자=2020년에 태어난 영아가 노인이 되는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꼴로 '빈곤' 상태일 정도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을 수 있다는 우울한 예측이 나왔다.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으로 공적이전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미래 세대도 '최악의 노인 빈곤 국가'라는 오명을 유산으로 짊어지게 될 수 있다.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한국이 25.51%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 노인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일본이나 호주는 이런 비중이 60%에 육박한다.한국은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인한 소득 비중이 특히 작은 편이었다. 공적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49%이었고, 2080년 24.5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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