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단순한 농담이었더라도 상하 관계 속에서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는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한 참석자가 A씨에게"어디에 사느냐"라고 물었던 게 발단이 됐다.C씨는 당시 자리에 없었던 다른 부서 직원으로, A씨보다 20세가량 많은 미혼 남성이었다.A씨는"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라고 완곡하게 선을 그었다.회사 측은 인사 조처를 통해 두 사람을 분리했고, B씨에게 견책 3일 징계처분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B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며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해당 기업이 이 사례를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사용했던 점, 사내 커뮤니티에서도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올라왔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도 성희롱 판단 기준 예시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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