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에 칼 빼든 공정위…시대인재·메가스터디 현장조사 착수(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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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에 칼 빼든 공정위…시대인재·메가스터디 현장조사 착수(종합)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에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소 합격 인원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거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표시·광고 등이 포함됐다.표시·광고의 내용이 진실한지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앞서 교육부는"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행태"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사교육 부조리 척결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윤석열 대통령도 특별히 강조하는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로 수개월 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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