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라고? 다 해봤다' 건설노동자들이 공무원에게 소리친 이유 건설노조 노란봉투법 적정임금제 양회동 분신 김성욱 기자
"불법하도급이 문제다 하시는데, 종합건설업체들이나 전문건설업체들은 불법하도급이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모르고 다른 시공참여자들, 십장들이 한다는 거예요. 불법하도급이 있다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있으니 거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일 정부의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사망한 후 열린 첫 국회 토론회였다. '열사정신 계승'이라고 적힌 몸자보를 두르고 토론회에 자리한 건설노동자들은"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들은 체 안 하다 사람이 죽으니 겨우 관심을 가진다"며 울분을 토했다. "산업분야 중 내국인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는 임동희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의 발언에 한 건설노동자는"지금 건설현장에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가"라며"노조 조합원이라고 고용 안 하고, 더 비싸다고 고용 안 해서 내국인들은 현재 다 실업자 상태"라고 반박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심규범 박사는"국내 건설산업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끝도 없는 단가 삭감 경쟁이 벌어진다"라며"미국의 'Prevailing Wage' 제도나 독일의 건설업 최저임금제처럼 우리도 적정임금제도를 통해 임금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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