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발표 임박, 한전이 내놓을 추가 자구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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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한국전력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newsvop

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던 한국전력의 '뼈를 깎는' 자구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이미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 20조원 규모의 재무건전화 5개년 계획을 내놓은 상태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전 사장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추가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간부급 임직원의 임금인상분 반납 및 성과급 동결, 비핵심 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한전은 정승일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과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을 담은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한전은 지난 2월 3일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경영회의에서 2026년까지 총 20조원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자산 매각으로 2조9천억원, 수익 개선으로 1조1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 조정으로 5조6천억원, 비용 절감을 통해 3조원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토지, 사옥 등 보유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통해 7조4천억원의 자본 확충 효과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한전의 추가 자구노력의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여당은 한전의 인건비 축소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한전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만3천여명 한전 직원에 대한 급여 총액은 1조9천억원 규모였다. 최저임금상승률로 계산해도 인상분은 95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한전의 적자 약 33조원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산업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송전망을 구축하려면 투자비가 필요한데 별도의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민간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송전망 사업에 민간 자본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들에 대한 이익 창출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공공성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만큼 우회적인 민영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민간 자본이 참여한다는 것은 정부와 한전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이는 한국 전력망에 영리성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민영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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