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많이 내면 나눠'…삼성-SK 당혹하게 한 미국 발표 SBS뉴스
미국 정부가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의향서 접수에 착수했습니다.[지나 러몬도/미국 상무장관 :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해나갈 것입니다.]한마디로 국가 안보 시설에 준해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낼 경우 초과 이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나누도록 했습니다.미 상무부는 다만 초과 이익 환수액이 직접 지원 금액의 75%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기술 개발을 위한 제휴도 제한되는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Q. 국내 반도체 업계 반응은?
[김관진 기자 : 각종 사전 조건을 잔뜩 내건 미국 정부 발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미국의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수하겠다는 초과 이익의 기준이 무엇인지 세부 조항이 조금 더 나와 봐야겠지만, 외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미국 기업에 보조금을 몰아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김관진 기자 :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 여러 명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미 국내 기업들이 큰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약속한 만큼 보조금 없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이후 미국 내 추가 투자에 신중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내 투자 제한 조치인데 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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