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는 노동자 죽이는 무기, 노조법 2·3조 개정해야'

노조법2·3조개정대전운동본부 토론회 개최

노조법2·3조개정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3일 오후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지역 토론회-일하는 대전시민들의 권리,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또한 협력업체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해,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를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협력·하청 노동자들이 진짜사장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은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노동 현실은 크게 바뀌었다.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 노동 형태, 파견 내지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 형태 등 '직접' 임금을 주지 않고, 지시를 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근로관계가 생겨났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어떤 유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자유권인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손배폭탄을 금지하고, 노사가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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