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해킹 논란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시에 자진 사퇴했습니다.\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꼬리 자르기 사퇴’로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로 환골탈태의 시작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동안 선관위는 독립성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사실상 무소불위 권력을 누린 채 견제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진 사퇴만으로는 조직 전체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광주 남구 9급 공무원에서 전남 강진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박 총장의 자녀는 6개월 만에 8급으로 승진했다. 2018년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에서 충북 선관위로 옮긴 송 차장의 자녀는 1년 3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단순히 채용만 된 것이 아니라 ‘아빠 찬스’를 활용해 고속 승진까지 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전문적이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를 수용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적절하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여권의 전방위 압박은 헌법 기관인 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 삼아 외부감시를 받지 않으면서 자정능력을 잃은데다가, 정치적 중립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헌법 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관위를 둔다’는 조항을 근거로 설치됐는데 ‘헌법적 독립기구’라는 명목으로 외부간섭을 회피해왔다.
반면에 권한은 막강하다. 선관위는 ▶범죄혐의 장소 출입권 ▶자료제출 요구권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현장 조치권 등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혹은 고발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식이다. 그렇다고 선거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20년 2만5187건, 2021년 3만1887건, 2022년 3만989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관위 해킹은 자칫 선거인 명부 유출이나 투개표 조작, 선거 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에도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을 내세워 “자체 점검하겠다”고 버티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점검을 받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현재 선관위는 특혜채용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인적쇄신을 하고 특혜채용의 창구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공고 없이도 채용이 진행되는 ‘격오지 채용’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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