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보호' vs '사실상 동성혼'…생활동반자법 논쟁
류미나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출생률 감소', '비혼·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 공동체 구조 변화의 흐름에 따라 적극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시대전환 소속 위원들은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근 국내 1인가구가 40%에 육박한다는 통계를 인용,"혼인 관계로 성립되지 않는 사실상의 가족들, 청년 가구일 수도 있고 황혼 이혼도 많아서 노년 가구일 수도 있다"며"그런 가구까지 포함하는 가족공동체를 국가 법체계로 끌어들여서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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