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건물에서 다른 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행 살인 혐의를 받는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 장애인 ...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행 살인 혐의를 받는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김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당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꾸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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