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교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r고등학교 교감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C씨가"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B양에게 C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자필 쪽지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B양이 거부하자"비협조적이면 너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 다음 달 장학금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저소득층 대상 외부 장학금을 언급하며 압박했다.재판부는"고교 교감인 A씨가 학생에게 선생님을 무고하는 쪽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죄책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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