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성추행' 거짓말해라' 교감 지시에 학생은 자해 SBS뉴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1∼2월 전남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며 재학생 B 양에게 교사 C 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수차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양이 거부하자"비협조적이면 너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 다음 달 장학금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소득층 대상 외부 장학금을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재판부는"고교 교감인 A 씨가 학생에게 선생님을 무고하는 쪽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죄책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그러나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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