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차별 이유 안돼'... 변호사들 가슴뛰게 한 판결 참여연대 동성혼 성소수자 판결비평 건강보험 정명화
이 판결이 선고된 날, 나는 서로 다른 변호사에게 같은 연락을 받았다.그건 우리가 법에 기대하는 것이었고, 너무 오래 잊고 있던 법의 모습이었다. 정의와 평등의 서늘한 잣대로 이 삐뚠 세상을 교정하는, 푸른 칼날 같은 당위의 언어가 그 안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사실혼 관계 인우 보증서'를 첨부해 원고를 본인의 피부양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그때부터 원고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아 왔다. 그러면서 대상판결은 건강보험제도란 사회보장의 일종으로 기능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그 한계점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를 종합해 대상판결은 원고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차별로서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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