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A 판사는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의 성매수 사건을 경찰에서 통보받은 법원이 2주가 지나서야 해당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돼 '늑장 조치' 비판이 일고 있다. 법관연수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이 판사는 과거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경찰에 적발되기 이틀 전엔 사법연수원에서 성인지 교육을 들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A 판사는 성매수 사건 이틀 전인 6월 20일엔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라는 강의를 수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연수원은 매년 성평등 연수 강화를 법관연수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성인지·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왔다. 과거 다수 성범죄 사건 재판을 맡았던 A 판사는 성매매 사건에서" 알선행위는 비자발적 성매매 또는 이와 관련된 강요·착취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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