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꼭 필요하다' 선거제도 시민 투표 선거 국민 경실련
경실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오후 3시 반,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그 세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무엇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정해야 하는지 진지한 성찰을 나눴다. 박상인 경실련 상집위원장은 주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으로 정책 대결을 들었다. 양당제가 좋으냐, 다당제가 좋으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양당 중심의 정치권이 정책 대결을 하기보다는 정쟁을 일삼으며, 국가적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원과 비례대표 의석 비중의 확대가 있으나, 둘 다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석수 증원은 유권자가 반대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중 확대는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높기 때문이다. 엄 교수는 따라서 앞으로 선거제도 개정이 국민투표 혹은 독립적인 선거제도 개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비례대표 선발절차 투명화를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정치가 갈등 해결의 기제로 작동하지 못하는 극단적 정치적 분극화 상황에서 갈등 지향의 정치를 갈등 해결의 정치로 바꾸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제도 개혁의 주체로 민주당의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압력과 견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선거제도 개편은 거대 양당의 과다대표, 소수정당의 과소대표 문제를 완화하는 비례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4년 1인 2표제 도입을 통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제17대 총선의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이후의 군소정당들 모두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기준인 20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현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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