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강행' 네타냐후 사면초가…시위 격화·공직사회 반발(종합2보)
반정부 시위대, 고속도로 점거하고 총리관저 몰려가…경찰, 물대포로 맞대응 김상훈 특파원 김동호 기자=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의 '사법 정비' 입법에 공개 반발하는 고위 공직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대응이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으며 곳곳에서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26일 성명을 통해"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갈란트 장관은 사법 정비 입법을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반면 해임 통보를 받은 갈란트는 트위터에"이스라엘의 안보는 내 인색의 목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리쿠드당 소속 의원이기도 한 갈란트는 전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연립정부가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사회의 분열이 군 내부까지 퍼졌다. 이는 국가 안보에 즉각적이고 실재하는 위험"이라며"사법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지만, 주요 변화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입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정비 입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자미르 총영사는 트위터에서"나는 더 이상 이 정부를 대표할 수 없다"며"이스라엘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횃불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썼다.해임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연정 측이 마련한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스라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째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 전력의 한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도 이에 동조해 잇따라 훈련 불참과 복부 거부 선언을 했다.연정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국민은 개혁을 원한다. 군내 개혁 반대론자들에게 굴복하는 사람은 한시라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 총리의 결정을 축하한다"고 국방장관 해임을 반겼다.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네타냐후는 갈란트를 해임할 수 있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연정의 광기에 저항하는 국민까지 해고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는"이스라엘은 '욤 키푸르 전쟁' 이후 커다란 위험에 처했다"며"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장관 해임을 거두고, 개혁 입법을 중단하고, 독립기념일 이후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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