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앞에서 명함을 나눠준 보좌관. 그런데 두 달 뒤, 법이 바뀌었습니다.\r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후 자신이 바꾼 법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처분을 취소받았다.서 의원은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자신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역구의 한 성당을 찾았다. 서 의원은 성당 건물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고 보좌관은 명함을 나눠줬다.그런데 두 달 뒤, 종교시설 내에서라도 종교와 무관한 행사가 열렸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던 서 의원이 제안한 안이었다. 새 법 시행 이틀 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서 의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현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볼지 고민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은 후자가 옳다고 봤다.물론 헌법재판소가 꼭 대법원 판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헌재는 “서 의원과 같은 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람들은 형사재판에서 면소를 선고받아 결과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서 의원이 새 법으로 구제받지 못한다면 기소되는 것보다 더 불이익한 상황이 돼 형평에 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보기에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가 크지 않거나 처벌까지 할 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재판에 넘겨지진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공소권 없음’과 달리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완전히 혐의를 벗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박주민 의원실이 지난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재에 온 사건이 2170건이고, 헌재는 이 중 428건을 취소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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