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수습 선례,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해야' 전세사기 국토부 참여연대 깡통전세 캠코 조선혜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피해 보증금 채권을 일괄 매입해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하고, 이후 경매 등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과거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 정부에서도 유사한 구제책을 실행한 선례가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공공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제안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공공에서 임차인들이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을 대신해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며"임차인 신청으로 캠코에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면, 캠코는 이 채권을 추심하거나, 임대인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거나,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거나 이사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사를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선 추가 대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전세대출인 경우 매도한 보증금에서 전세대출이 먼저 상환되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이사할때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 경우 피해 구제 차원에서 장기 저리 추가 대출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만약 전세대출 상환으로 남는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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