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사진=공동취재〉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
오늘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검거 당시 그는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합니다.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 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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