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6)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대법원 2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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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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