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원희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이 불붙인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감세론'에 공감을 표하면서 ...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상속세·종부세 개편론에 대해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 실장의 발언은 "다양한 검토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 개편 방향은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7월 중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6.17 다만 부자감세 논란, 세수 중립성 등 우려를 의식한 듯 상속세 세율 인하 폭, 종부세 사실상 폐지 여부 등 각론을 두고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종찬 기자=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 [email protected].
원형민 기자=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부총리가 대통령실의 감세론에 동의하면서도 일단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은 계속되는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 부총리가 이날 상속세·종부세 개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체적 공감대', '여론 수렴' 등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2년째 결손이 유력한 세수와 빠듯한 나라 살림도 당국으로서는 부담이다. 작년 대기업 영업 부진 영향으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8조원 적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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