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ㆍ증여세 완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징벌적 성격이 강한 종부세는 폐지가 맞는다고 본다'며 '야당이 종부세 폐지 검토에 나선 만큼 국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한강 벨트를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24일 고민정 의원)는 주장이 뒤따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징벌적 성격이 강한 종부세 는 폐지가 맞는다고 본다”며 “야당이 종부세 폐지 검토에 나선 만큼 국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 의원 연찬회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 종부세 의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며 “ 종부세 를 단순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 체계를 조금 변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그들의 '성역'에 가까운 종부세 완화 이슈를 띄운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과 관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강 벨트 서울 자치구 7개 전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뛰고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종부세도 덩달아 올라 이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심리가 컸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도 “종부세 관련해선 당내 논의가 불가피하다”라거나 “종부세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 지도부에 많다”며 유연해졌다. 당정은 종부세 폐지에 더해 상속ㆍ증여세 완화도 이참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는 “상속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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