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철선 기자=여권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세 드라이브를 걸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론에 선을 그...
신준희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4 [email protected]감세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내세워 감세의 부작용을 지적했지만,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 구상에 발맞춰 측면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당정은 지자체들의 세원 감소 우려를 고려해 종부세 완전 폐지가 아닌 대폭 개편으로 가닥을 잡고, 당론으로 개편안을 발의하거나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위는 기재부 등과 함께 오는 18일 재정준칙 도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일 상속세·증여세 개편, 27일 저출생 대응 세제·재정 지원, 내달 4일 기업 세제 개편 등 정책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작년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29조원"이라며"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부가 세제 개편 가능성을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세제 개편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운을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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