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 1년, 노동자가 아프면 쉴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민주노총_경남본부 윤성효 기자
노동자가 업무 이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상병수당'이 시범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올해 7월 3일부터 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들은"창원지역 상병수당 모델은 의료이용일 수 모델이다. 의료이용일 수 모델은 3일의 대기기간을 가진 입원을 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입원하지 않으면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이는 입원은 필요 없지만,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트라우마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는 수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현실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아프면 쉬려고 해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수당이 1일당 4만 3960원 정도로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쉬면서 치료받기 어렵다. 더구나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창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지난 1년 동안 상병수당을 지역에서 안착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상병수당을 설계할 당시 자체의 한계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상병수당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게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의 제도 개선 논의는 지속하여야 한다"고 했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5일 상병수당 1년을 맞아 지역 토론회를 열어 상병수당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방지 효과 있을까…공중화장실 ‘칸막이’ 틈 기준 도입행정안전부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의 공간을 5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솔루션 저널리즘,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미디어 리터러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sisain-editor/4955647336494961240038-4955647336494961240038-1675414001394778115.webp?w=640)
솔루션 저널리즘,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미디어 리터러시]‘대구의 은둔형 청년 실태’에 대한 기사를 썼다. 교회 동생이 집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친구의 말에 취재를 시작했다. 어렵게 당사자 인터뷰를 하고 대구시청과 시의회에 문의했다. 서울시는 시장이 직접 은둔형 청년을 언급하면서 종합대책을 내놓고 광주시는 지원센터를 설치했는데, 대구시는 실태조사 계획조차 없었다. 기사가 나간 뒤 라디오에 출연해 취재한 내용을 전하고 복지관 주최 토론회에서 같은 말을 했다.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그런데도 아쉬움이 남았다.자극적인 사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노총, 대규모 총파업 시작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가 앞장선다”전국 16개 지역서 총파업 선언, 조합원 40여만명 파업에 나설 듯…“유례없는 강력한 총파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 등 금융거래서 불이익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엎질러진 오염수 못 주워 담아'... 쓰레기통 처박힌 학교급식판'엎질러진 오염수 못 주워 담아'... 쓰레기통 처박힌 학교급식판 핵_오염수 학비노조 학교급식 윤근혁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